불법주차 신고방법 (주차위반 신고방법)

우리나라는 면적에 비해 차량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아파트 외에 다른 공간에서도 주차대란이 있는데요. 주차를 하지 말아야할 곳에 주차를 하여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불법주차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불법주차 신고 기준

불법 주차는 도로 노면 표시 그리고 도로 상황에 따라 신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 도로 노면 표시

노면 표시에 흰색실선이라면 주차와 정차가 가능하지만 황색 복선이라면 주차와 정차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황색 점선은 주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정차는 항시 허용, 황색 실선의 경우는 주차와 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도로 노면표시 외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 상황에 적용되는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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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 상황 주차/정차 단속 대상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를 위반한 차량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교통안전표지(규제표지+노면표시)가 설치된 곳
교통안전표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단속 불가

도로교통법 제32조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5미터 이내인 곳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5미터 이내인 곳

8. 시/도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9. 시장등이 제 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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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3조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5미터 이내인 곳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5미터 이내인 곳

4.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24절기 소서 뜻👆

도로교통법 제34조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경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